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신청비용 요약정리

개인회생 신청자격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파산 신청자격의 큰 차이점은 연체 기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아래 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2022.02.16 - [경제적 자유/자산관리] - 개인 파산 신청자격과 신청절차가 궁금하다면?(ft.면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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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자격과 신청절차가 궁금하다면?(ft.면책이란?)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다르기에,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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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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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이라는 말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제도가 어떤것인지 설명드리면, 개인회생은 카드빛, 대출금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채무자에게 이해관계를 조정, 채무자에게 효율적인 회생 기회를 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수입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장에게 3,5년간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한다는 조건하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해하셨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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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앞서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채무총액 :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15억이내, 담보채권 외에 무담보로 되어있는 10억이내의 채무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 일정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

* 단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하며, 소득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고용형태와 직업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자면 가능]

지급불능 :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이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가 재산보다 큰 금액이어야 합니다.

종래 면책 결정 : 이전에 면책결정 이력이 있다면, 5년 경과 후, 개인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7년 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최저생계비(2022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최저 생계비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근로소득이 발생한다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할 수 있으니, 아래 개인회생 신청자격 최저생계비를 확인바랍니다.

 

1인가구 : 1,166,887원

2인가구 : 1,956,051원

3인가구 : 2,516,821원

4인가구 : 3,072,648원

5인가구 : 3,614,709원

6인가구 : 4,144,202원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증명에 필요한 서류

직장인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증빙 자료

연금소득자 : 수급증명서 사본

 

개인회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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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14일 이내 변제 계획안 제출

3. 개인회생위원 선임 및 채무자 면담

4.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독촉 및 협박을 받지 않음

5. 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개시결정

6. 개시결정 후 2~3개월이내 채권자 이의기간 존재 및 집회 개설

7. 인가결정 - 신용불량 , 압류 해제, 3~5년간 계획안에 따라 변제

8. 변제금 납부 및 최종 면책결정

 

개인회생 신청비용 : 법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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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회생 법원에 들어가는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인지세,  송달료로 구분됩니다.

*영업소득자는 따로 위임을 선임해야 하며 15만원이 부과됩니다.

인지세 : 30,000원

* 전자 접수시 10% 할인 

송달료 52,000원

* 추가 송달료 : 채권자 수 X 41,600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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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심적으로도 많이 고생하는 제도이지만,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꼭 체크 하시고 필요하시면 상담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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