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요즘은 사교육의 의존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두 푼 아닌 학원비가 중, 고등학교를 떠나 자기 개발을 위한 자격증 학원도 많이 등록하면서,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등록한 학원비 환불을 놓치면 그만큼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학원이었거나, 개인 사유에 의해 학원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2007년에 학원법 개정으로 학원 수강료 반환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남은 기간이 아까워도 환불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법규가 마련되어도 내부 규정을 앞세워 학원비 환불 규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육비등의 반환 등)
2.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 사유(이하"반환 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5>
1.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 설립,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3. 제2항 각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4. 학원 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학원비 환불 규정 반환 기준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3항 별표 4의 기준에서 교습 기간 1개월 이내 및 1개월 초과 두 가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등록하면서 결제를 하였더라도 수강 전이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만약에 수강이 시작되었을 경우 학원비 환불 규정에 따라 그 기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니 체크를 꼭 하시길 바랄게요. 아래 별표 4를 확인해 보세요.
해당 내용을 보면 1개월 수강료를 납부 후 학원을 그만두고 싶어서 학원비 환불 규정에 따라 교재와 수강료의 2/3만큼의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시간의 1/3이 넘어가기 전에는 2/3만큼 남은 교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3 이상부터 1/2 이전이라면 한 달 수강료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 이상, 즉 15일이 지난 경우 그만두려고 할 때는 환불이 불가하니 체크 바랍니다. 또한 3개월의 학원 수강권을 끊은 뒤 20일만 다닌 후 환불을 요구한 경우 나머지 2개월은 전액 학원비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개월은 15일이 지났기에 1개월 분은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 요약
대부분 학원비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 기간인 5일 이내에 환불받지 못한다면 한국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하여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해 주는 것이 정상이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학원비 환불 규정을 무시하는 곳이 있는데, 꼭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진행해 주세요. 학원비는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환불 거부할 때 대금 지불정지 요청을 통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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